한국 정부 개인투자용 국채와 은행 거액 익스포저 규제로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전용 국채 투자법, 최소 10만원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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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편리한 투자 옵션 제공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들이

개인 전용 국채를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로 노후 자금 누리기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내년부터 59세까지

매달 50만원씩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60~79세 사이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기준, 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내년 첫째 아이가 열 살이 되면

한 번에 3000만원어치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10년 뒤에는 4200만원의 자금(위 사례와 동일 조건)을

확보하여 대학생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전용 국채의 특징

 

개인 전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고채와는 다르게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손쉽게 개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이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10년물과 20년물이 포함됩니다.

수익과 세제 혜택

 

개인 전용 국채를 보유하면

만기까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를 연 3.5%로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가 됩니다.

 

 

또한,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 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한국의 금융 당국은 은행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도입합니다.

 

규제 개요

 

금융위원회는 5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정안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금융 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마련해,

이를 회원국에 권고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범위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경우나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하거나

이사임면권을 보유한 경우 등

거래 상대방 범위에 적용됩니다.

 

익스포저에는

대출 및 신용공여, 주식 및 채권, 제3자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금융 당국은 주택 관련 대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인터넷은행 중에서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행 계획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