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와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개시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막는다

10년 만에 부활 '민관조정위' 발족

고액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10조원 지원책 마련

 

2012~2013년 조정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부활

 

국내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10년 만에 민관 합동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가 다시 부활하며,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부활: PF 부실을 막기 위해 10년 만에 다시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가 부활합니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조정 대상 사업: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형사상 소송이나 민원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거쳐야 하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 이전 조정경험: 이전에도 2012~2013년에 PF 부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실한 PF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이때 7건의 사업 중 4건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 부실 사유: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건설비 증가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조정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 PF 사업: 민관 합동 PF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하고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부동산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 조정 확대: 국토부는 민관 합동 PF 사업장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PF 부실을 해소하고

사업의 진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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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대우산업개발

신규 수주에도 돈맥경화로 영업손실 확대

 

• 대우산업개발: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 부문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건설사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대우산업개발,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75위로 회생 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접수될 예정입니다.
• 악화된 영업상황: 대우산업개발은 신규 수주를 받았지만 미분양에 따른 자금 난으로 영업손실이 확대. 기존 주택사업에서 공사비 회수 어려움으로 영업손실 141억원, 단기순손실 307억원 발생.
• 오너 리스크: 대우산업개발의 경영난은 부동산 경기 침체, 당기순손실 증가, 오너리스크(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중견 건설사 위기: 중견 및 중소 규모 건설사들도 회생과 재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방에서의 악성 미분양 문제로 인해 금융상황이 악화되어 건설 업계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외부자금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건설업의 사업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 PF 유동화증권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 집중과 지방 분양 부진으로 PF유동화증권 규모가 큰 건설사들은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줄도산 우려 확산: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와 금융 위기로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